내년부터 소액 국채투자 허용
10년 20년물 만기 채우면 가산금리 복리 혜택까지 이자는 14% 세율 분리과세
월 50만원씩 20년간 투자땐 매달 100만 원씩 수령 가능
내년 상반기 정부가 첫선을 보이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상품이다.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국채인만큼 한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잃을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매우 높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만기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만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까지 장기 투자를 해야 이 상품만의 장점인 분리과세와 가산금리, 연복리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금융사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10년물 20년물 상품 중 골라 투자하면 된다. 일반 이표채가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복리채로 발행돼 중간에 이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표면금리에 대해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내년 7월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은 6월 낙찰된 국고채 20년물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고채 시중금리로 표면금리가 정해지는 셈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를 얹어준다.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가령 표면금리가 3.5%짜리인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20년 뒤 세전 수익률은 99%, 세후 수익률은 84%로 계산된다.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20년만기 뒤 세후 1억 84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20년물을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세전 기준으로 약 100만원, 세후 기준으로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금에 3.5% 이율로 연복리를 적용한 계산 결과로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수익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가산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 측면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들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세율이 49.5%에 달하는 종합과세 누진세제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만기 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큰 것이다.
만지까지 보유할 여건이 안 될 경우 중도 환매도 가능하다. 단 보유 1년 뒤부터 가능하고 중도 환매 시 분리과세, 가산금리, 연복리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중도 환매 시 원금은 보장되지만 표면금리에 단리를 적용한 이자가 환매 시 반영된다.
당초 정부는 중도 환매 시 발행 표면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바안을 검토했지만 표면금리를 그대로 주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최초 도입 논의 때보다 중도 환매조건이 훨씬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던 유동성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 간 상속이나 유증, 강제 집행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만기 전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박주한 삼성증권 채권상품팀장은 "1~2년 전만 해도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회사채에 개인투자자 관심이 쏠렸지만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국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 팀장은 "개인투자국채는 투자금 2억원까지 만기 보유시 주어지는 분리과세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출시 시기 | 내년 상반기 |
채권 만기 | 10년 20년 |
구매 한도 |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적용 금리 | 전월 발행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 적용 |
혜 택 |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14%, 매입액 2억원 한도 가산금리 부여, 연복리 적용 |
중도 상환 | 매입 1년 뒤부터 가능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 미적용 |
※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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