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25 시급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최근 북한이 우리 군의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자폭 무인기'로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앞으로 북한이 자폭 무인기를 체계적 창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술 역량까지 갖추면 우리 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주포, 방사포 등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무기체계와 정확도가 높은 소형 무인기의 혼합 전술을 동시 활용하면 우리 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적절히 감안해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 공격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작전 개념 및 교리 개발이다. 소형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제병 협동 및 육해공 합동작전, 그리고 민군 통합작전.. 2024. 10. 17. 노벨경제학상도 인정한 한국 번영 원동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연구한 미국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체계적 이론과 광범위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제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온 경제학자들이다. 특히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에서 남북한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이 비슷하고 오랜 기간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이룬 반면 북한은 경제적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제도의 차이가 남북한의 운명을 갈랐다고 봤다. 이들이 말하는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공.. 2024. 10. 17. 고칠 곳 투성이 상속세 상속세가 최근 논란거리다. 정부도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속제 제도는 유럽 일부 국가는 18세기 말부터, 한국은 1950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24개국이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이다. 상속세가 필요한 세금인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혹자는 상속세가 세대 간 재산 대물림을 최소화해 모든 젊은이가 같은 선상에서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식이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자연적 본성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데 왜 상속세를 통해 인간의 선한 본능에 벌을 가하냐는 반문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OECD 국가 가운데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 2024. 7. 12. AI시대, 정치인만 '딴세상' 사나 요즘 월가는 인공지능 혁명과 이로 인한 주가 급등으로 뜨겁다.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젠슨 황,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등 '테크 리치'들은 연일 AI가 만들어낼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다.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소비자 AI 부문 총괄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AI와 바이오 혁명의 결합으로 생체컴퓨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창했다. 그들의 현란한 예언 덕분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올해에만 수십 차례 경신 중이다. 천문학적 숫자들의 향연 AI를 자본시장의 '황소'로만 보면 큰 오산이다. 심지어 AI가 만들어낸 주식시장의 거품이 조만간 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AI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 간 경쟁에 미칠 지대한 영향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AI를.. 2024. 7. 12. 이전 1 2 3 4 ··· 7 다음
